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허진욱 숙명여자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추계를 틀리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 원에 이어 올해에도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세수 예측이 또 빗나가면서 가계부도 이렇게 쓰진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쪼그라든 나라 살림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숙명여자대 경제학부 허진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세수결손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최 부총리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9월 27일) :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Q. 올해 77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세가 63조 원만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가 결손 됐을 때에도 법인세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었는데요. 올해는 소득세보다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요?

Q. 지난해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상저하고’로 경기를 진단하고 세입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은 빗나갔는데요. 정부가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 아닌가요?

Q. 정부는 내년엔 국세가 올해보다 45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도 믿을 수 있을까요?

Q. 기획재정부는 “주요국들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 오차율이 커졌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주요국들보다 우리나라의 오차율이 더 크지 않나요?

Q.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부족의 원인이란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는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낙수효과가 아닌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세수 부족 상황 속에서 감세 정책을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Q.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자는 법안이 지난 8월 발의됐는데요. 법인세율 추가 인하가 필요할까요?

Q. 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11번째 연장인데요. 유류세 인하, 10월말로 끝내야 할까요?

Q. 총선이 있었던 올해엔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63.6%로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부진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수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실탄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Q. 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내지는데요.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엔 큰 타격 아닌가요?

Q. 그러면 어떻게 부족한 세수를 메울 지가 관건인데요. 정부는 일단, “추경은 불가”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상황, 추경을 편성해야 할 타이밍인가요? 아닌가요?

Q.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서 약 20조 원을 활용해서 ‘외환 방파제’를 허물었단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올해는 외평기금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