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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실 확 줄이고, 중증엔 10조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4.09.27 17:45
수정2024.09.27 18:31

[앵커] 

대학병원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됩니다. 

일반병실을 확 줄이고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바꾸는 데 정부가 10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중증 진료 확대에 10조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나요? 

[기자] 

현재 대학병원 병상 가운데 중환자 시설은 50% 수준입니다. 

이를 70%까지 높여 중증 진료에 집중합니다. 

정부가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중환자실의 경우 지금보다 50%, 하루 30만 원을 더 주고 입원료도 하루 7만 5000원까지 50%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5박, 일반병실에서 1박을 하는 경우 기존엔 병원이 540만 원 수준 수가를 받았지만 인상되는 수가를 적용하면 847만 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병원들 가뜩이나 의료공백으로 경영사정이 안 좋은데 병원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기자] 

병원들은 지금보다 일반병상을 15%까지 줄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손실의 최대 10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중증 체계로의 전환사업에 연간 3조 3천억 3년 동안 모두 10조 원을 투입합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 건강보험료든 세금이든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상금종합병원의 수입증가로만 남지 않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들이 반드시 있어야...] 

정부는 다음 달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들의 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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