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요양실손, 생보사도 판매 길 열렸다…금융위 "제3보험 영역"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9.27 14:54
수정2024.09.27 15:25
[앵커]
생보사에서도 요양실손보험 판매 길이 열렸습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취급 가능한 '제3보험' 영역이라는 당국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단독취재한 엄하은 기자, 장기요양실손을 두고 업계 간 경쟁이 시작되겠군요?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도 장기요양실손보험을 판매할 수 있단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금융위 관계자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은 제3보험에 해당된다"라면서 "앞으로는 생명보험사도 이 상품 판매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3보험은 상해와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장기요양실손은 간병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올해 초 생보업계는 당국에 요양실손과 관련해 생·손보 업계 간 겸영제한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꾸준히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연초와 다르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요양실손의 보장 범위와 한도를 설정하면서 판매가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고, 비급여에 대한 자기 부담률을 50%로 설정했습니다.
또,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에 대한 월 지급한도를 각각 3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통상 본인 부담률이 높은 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30%인 4세대 실손보험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입자 유인 요인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인구고령화 속 관련 상품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많은 생·손보사가 장기요양실손보험 출시에 속속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생보사에서도 요양실손보험 판매 길이 열렸습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취급 가능한 '제3보험' 영역이라는 당국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단독취재한 엄하은 기자, 장기요양실손을 두고 업계 간 경쟁이 시작되겠군요?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도 장기요양실손보험을 판매할 수 있단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금융위 관계자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은 제3보험에 해당된다"라면서 "앞으로는 생명보험사도 이 상품 판매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3보험은 상해와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장기요양실손은 간병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올해 초 생보업계는 당국에 요양실손과 관련해 생·손보 업계 간 겸영제한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꾸준히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연초와 다르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요양실손의 보장 범위와 한도를 설정하면서 판매가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고, 비급여에 대한 자기 부담률을 50%로 설정했습니다.
또,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에 대한 월 지급한도를 각각 3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통상 본인 부담률이 높은 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30%인 4세대 실손보험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입자 유인 요인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인구고령화 속 관련 상품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많은 생·손보사가 장기요양실손보험 출시에 속속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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