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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병원 전환하면 수가 인상…제왕절개 본인부담 '0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4.09.27 11:29
수정2024.09.27 11:57

[앵커]

의료공백을 계기로 대형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연간 3조 원대 지원에 나섭니다.

환자로서는 제왕절개 본인부담이 사라지고 난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서주연기자, 관련 안이 확정됐군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진료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중증 수술 800여 개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4인실 이하 입원 수가를 50% 가산하며, 어린이 중환자실을 제외한 일반병상을 5-15%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상 감축 등으로 병원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선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인력 개편도 진행하는데요.

3년 동안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앵커]

환자 지원도 확대된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임신과 출산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자연분만처럼 제왕절개 분만도 본인부담을 기존 5%에서 0%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둘째 아이 인공수정도 건보로 지원하고 45세 이상의 난임수술 본인부담금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춥니다.

이와 함께 비급여였던 코로나 치료제를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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