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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딥페이크 강력 규제' 도입…AI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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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9.27 06:53
수정2024.09.27 07:16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삼성 "HBM 수요 폭증"…비관론 일축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전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올해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글로벌 HBM 수요량을 올해 전망치보다 108.3% 늘어난 250억Gb 기가비트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15일 메모리 반도체 업황 비관론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낸 모건스탠리의 내년 HBM 수요 전망치보다 66.7% 많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수요 증가를 고려해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 등이 제기한‘HBM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세수목표 33조 줄였는데 30조 또 펑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세수(국세 수입)가 30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세수가 337조 7000억 원 걷히며 당초 예측에 견줘 실제 세수가 29조 6000억 원 부족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사태 이후 올해는 보수적으로 추계해 놓고도 다시 빗나간 겁니다.

법인세가 14조 5000억 원, 소득세 8조 4000억 원이 줄었는데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 침체 여파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부동산 거래 부진도 지속했다며 유류세율 인하 등 감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세금이 계획대로 걷혀야 침체한 내수를 살릴 ‘실탄’으로 쓸 수 있는 만큼 나라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딥페이크 강력 규제' AI 기본법 만든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대통령실은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적극적 규제를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한 각종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2조 원 규모로 구축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이를 정부가 조세 특례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AI 전환(AX) 전면화, AI 안전·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표됐습니다.

◇ 거래소 "밸류업지수 종목 조기변경 검토"…발표 이틀만에 삐걱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지의 올해 조기 종목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장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선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장의 혹평에 대해 다양한 질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로 구성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거래소는 2026년 6월 예정된 정기 변경부터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만으로 지수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다만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구성 종목을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대출 못갚는 소상공인 내수 침체에 크게 늘어 신보가 올 2조 대신 갚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내수 부진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에 쓴 돈은 1조 9364억 원입니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2조 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2조 원을 넘긴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숫자만 집계했음에도 벌써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 "금리 내리면…서울집값, 전국 평균의 2배 뛴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대출금리가 내리면 서울 지역 집값 상승률이 두 배 더 뛴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평균 0.43%포인트 높아진다며,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주택 가격 상승폭은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1년 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15%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향후 통화정책을 전환할 때 추가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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