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한국과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엘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연구소가 발간한 '2024 미국 대선의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그의 조준선에 쉽게 놓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설명하면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8%를 국방비로 쓰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약 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트럼프를 화나게 만들어 트럼프 2기 한미관계가 시작부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무역에서는 적, 안보에서는 무임승차자"로 보기 때문에 한국에도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위협하며 협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 들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등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 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오커스(미국·영국·호주 협의체) 필러2, 주요 7개국(G7) 등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누가 당선되든 북한이 무력 도발로 새 미국 행정부를 시험하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매우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하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일본과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지지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애편지' 교환 등을 통해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영구적인 유예를 얻어내려고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