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은행이 과연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통상 금리를 내리면 이자부담이 줄어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게 되는데, 실제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가계부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시름이 깊어지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떨어지면 1년 후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0.43% 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인 0.83% 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집값과 가계대출이 뛰면서 민간 신용 비율은 다시 반등해 205%에 육박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보다 두 배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임광규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장 : 정부 대책이 8월에 마련되고 그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입니다.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이나 가계부채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취약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에 이어 또 10%대로 집계됐고, 저소득과 저신용 차주 대출은 1년 전보다 각각 7조 원, 10조 원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은 역대 최대치인 16.4%로 집계돼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포기하고 내수를 살리는 게 맞아요.] 

한국은행은 보름 뒤인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