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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성적을 거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앞으로는 핀테크 플랫폼과 각 보험사 홈페이지 간 상품 가격이 일원화되며 그동안 공유되지 않았던 기존계약 만기일 등이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 이슈들의 신속한 처리와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우선 추진했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이하 CM) 간 가격을 일원화합니다.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공유하지 않았던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24년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험개혁회의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도 정립했습니다. 보건당국과 협의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합니다.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나,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하여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도 허용됩니다.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하여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