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시행·유예 최종 당론, 한 달 후 결정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25 16:20
수정2024.09.25 16:21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나 유예 등 제도 방향을 한 달여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2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 금투세 당장 시행, 그리고 일단 유예로 당내 입장이 명백하게 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24일) 토론회 결론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 선진화와 가치상승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유예팀이나 시행팀 모두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은 짓지 않은 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담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토론회 과정에서 발언이 잇따라 구설에 오른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는 이강일 의원의 발언과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이 나는 역투자 방식)를 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환 의원의 발언만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두 의원의 발언이 부정적으로 보도되긴 했지만, 이는 '토론 배틀'에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실수"라며 해당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소속 의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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