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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혼식비 내주고 카드깡도…리베이트 탈세 '천태만상'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9.25 14:48
수정2024.09.25 15:21

[앵커] 

"우리 회사의 약을 처방해 달라"며 의사에게 돈을 건넨 제약회사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불법 리베이트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세영 기자, 어떤 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죠? 

[기자]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된 리베이트가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혹은 소수 기득권층에 이익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판단에 섭니다. 

특히 의약품 업체들은 자사 약이 처방되도록 의사들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한 의약품 업체는 의원 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 수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하기도 했고, 또 다른 업체는 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건설 분야도 심각하다고요? 

[기자] 

시행사나 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건설업체 등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는데요.

건설업체들은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CEO 보험' 중개업체의 리베이트 거래도 세무조사 타깃이 됐습니다. 

고액의 법인 보험을 팔면서 법인의 사주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수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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