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전세사기 피해자들' 모여 스스로 93% 피해 복구한 방법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9.25 13:44
수정2024.09.25 18:26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전세 세입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만 명을 넘어섰죠. 전세사기 특별법도 개정됐지만 피해 구제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피해 회복에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하다 설립을 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Q.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 지역 중에서 동탄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Q. 탄탄주택협동조합에서 제시한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Q. 전세사기 피해 지역이 많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다른 지역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Q. 지난 8월 21일에 여야가 첫 합의를 한 게 전세사기 특별법이었는데요.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Q. 정부가 임대보증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요즘은 도시에서 벗어나 귀촌을 하려는 청년들도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촌에 청년공유주택을 지으시는 활동가도 있다구요?
Q. 어쩌면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니어 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시니어 주택 문제를 바라보셨을 때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세입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만 명을 넘어섰죠. 전세사기 특별법도 개정됐지만 피해 구제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피해 회복에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하다 설립을 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Q.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 지역 중에서 동탄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Q. 탄탄주택협동조합에서 제시한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Q. 전세사기 피해 지역이 많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다른 지역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Q. 지난 8월 21일에 여야가 첫 합의를 한 게 전세사기 특별법이었는데요.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Q. 정부가 임대보증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요즘은 도시에서 벗어나 귀촌을 하려는 청년들도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촌에 청년공유주택을 지으시는 활동가도 있다구요?
Q. 어쩌면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니어 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시니어 주택 문제를 바라보셨을 때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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