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액 낮게 신고 꼼수...작년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9.25 06:28
수정2024.09.25 06:36
[체납자의 압류물품 (사진=연합뉴스)]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원이 7명(3.1%)이었습니다.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천만원이었습니다.
전체 체납자의 15.4%인 35명에게 걷은 결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5%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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