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줬다뺏는'기초연금…빈곤노인 67만명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9.24 06:57
수정2024.09.24 06:58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10원의 97.1%에 이르렀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2.[단독] '토종 IT 기업' 티맥스 계열사,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 3.재산세 더 못 나눠줘…강남구, 서울시에 반기 들었다
- 4.16억 아파트를 8억에…동작·위례·수서에서도 '줍줍'
- 5."서울의 브루클린"…'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 등극
- 6.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어르신들, 어떻게 살라고
- 7.삼성전자 6만원대 찍자, 임원들 지갑 확 열었다
- 8.난리 난 다이소 3천원 화장품에 결국 편의점도 내놨다
- 9.청약통장 대대적 개편…"금수저 자녀들은 신났네"
- 10."내 강아지에게 세금 물린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