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약불이행' 민원 6년만에 최대…올 8월까지 548건 지난해 1.5배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9.23 17:51
수정2024.09.23 18:33
[앵커]
보험사들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의 1.5배 규모로 최근 6년 사이 최대로 늘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몇 해 전부터 얼굴 일부 근육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A 씨는 증상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충당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지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A 씨 / 안면마비 환자 : (보험사가) 약관에 없는 현장 조사 요구를 했고 안 하면 (보험금 지급이) 무기한 보류된다고 해서 승인을 했고요. 현장조사 결과 제 도수 치료 적정 횟수가 연간 12회에서 15회라고 (더 이상) 지급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처럼 보험사가 당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전체 민원은 4천8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 민원이 약 2천40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계약불이행 민원은 548건, 이미 지난해 전체의 1.5배 규모입니다.
지난 5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았습니다.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사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설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애초에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자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설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5월부터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며 신뢰회복에 나섰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보험사들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의 1.5배 규모로 최근 6년 사이 최대로 늘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몇 해 전부터 얼굴 일부 근육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A 씨는 증상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충당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지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A 씨 / 안면마비 환자 : (보험사가) 약관에 없는 현장 조사 요구를 했고 안 하면 (보험금 지급이) 무기한 보류된다고 해서 승인을 했고요. 현장조사 결과 제 도수 치료 적정 횟수가 연간 12회에서 15회라고 (더 이상) 지급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처럼 보험사가 당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전체 민원은 4천8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 민원이 약 2천40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계약불이행 민원은 548건, 이미 지난해 전체의 1.5배 규모입니다.
지난 5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았습니다.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사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설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애초에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자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설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5월부터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며 신뢰회복에 나섰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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