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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65세 이상 취업자, 사상 첫 청년층 추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 청년층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분기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평균 394만 명으로 15~29세보다 많아졌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육박할 정도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가운데 노후 대비를 위해 일하려는 고령자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노동시장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대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가계부채 발묶인 한은 "금리, 미국보다 국내 요인에 가중치"

한겨레 기사입니다.

미 연준의 피벗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부동산발 가계부채’ 족쇄에 통화정책 행보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기준금리 수준을 연 3.5%로 역대 최장기간인 1년 7개월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 불안 요인을 완화해야 정책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정부는 8.8 부동산공급 대책과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로 9월 집값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두 달 데이터로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나설 만한 충분한 확신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4대 시중銀, 이자도 못버는 ‘한계 기업’에 작년 85조 대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4대 시중은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출한 금액이 지난해 85조 원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대출은 85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4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대평 플랫폼 분쟁 올해 '사상최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조정원이 접수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은 208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229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키는 꼼수와 반칙 행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대형 플랫폼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시멘트값 내려라"…中수입 카드 꺼낸 정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최근 3년간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지난해 11월 톤당 11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40% 넘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유연탄값이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시멘트업계가 가격을 내릴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국토부가 중국산 수입이라는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는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건자재인 데다 섣부른 시멘트 수입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란 우려가 커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3개 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서 분양으로 바꾼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도입 50년이 넘은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업체에 토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마산을 시작으로 군산, 대불 등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투자 유치를 통해 수출과 고용 거점으로 부활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