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요양원 등의 노인간병비 부당청구 규모가 불과 5년 사이 3배나 급증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틈탄 재정 축내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노인간병비, 얼마나 많이 빼먹은 겁니까?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1300여 곳에서 부당청구한 급여는 66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어난 건데, 요양기관 한 곳당 액수로 따져봐도 2700만 원꼴에서 49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요양시설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대로 감독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현지조사를 받은 곳은 4%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코로나를 틈탄 부당 청구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이뤄졌나요?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2022년 6월 사이 전국 의료기관 5100여 곳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건보공단에 중복 청구하거나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는 약 8억 6천만 원입니다.

또 해외출국을 위한 진단서용 코로나19 검사는 건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를 허위청구한 병의원 4천800곳으로부터 약 17억4천만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재택환자를 비대면 진료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손 놓은 채 진료비만 청구한 의료기관이 있는지 등도 점검 중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