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병비 부당청구 3배…코로나 진료비도 '꿀꺽'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9.19 11:25
수정2024.09.19 13:55
[앵커]
요양병원들의 노인간병비 부당청구 규모가 불과 5년 사이 3배나 급증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틈탄 재정 축내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노인간병비, 얼마나 많이 빼먹은 겁니까?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 1300여 곳에서 부당청구한 급여는 66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어난 건데, 요양기관 한 곳당 액수로 따져봐도 2700만 원꼴에서 49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요양시설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대로 감독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현지조사를 받은 곳은 4%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코로나를 틈탄 부당 청구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이뤄졌나요?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2022년 6월 사이 전국 의료기관 5100여 곳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건보공단에 중복 청구하거나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는 약 8억 6천만 원입니다.
또 해외출국을 위한 진단서용 코로나19 검사는 건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를 허위청구한 병의원 4천800곳으로부터 약 17억4천만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재택환자를 비대면 진료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손 놓은 채 진료비만 청구한 의료기관이 있는지 등도 점검 중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요양병원들의 노인간병비 부당청구 규모가 불과 5년 사이 3배나 급증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틈탄 재정 축내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노인간병비, 얼마나 많이 빼먹은 겁니까?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 1300여 곳에서 부당청구한 급여는 66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어난 건데, 요양기관 한 곳당 액수로 따져봐도 2700만 원꼴에서 49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요양시설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대로 감독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현지조사를 받은 곳은 4%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코로나를 틈탄 부당 청구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이뤄졌나요?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2022년 6월 사이 전국 의료기관 5100여 곳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건보공단에 중복 청구하거나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는 약 8억 6천만 원입니다.
또 해외출국을 위한 진단서용 코로나19 검사는 건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를 허위청구한 병의원 4천800곳으로부터 약 17억4천만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재택환자를 비대면 진료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손 놓은 채 진료비만 청구한 의료기관이 있는지 등도 점검 중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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