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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나 명품 등 고액 사치품의 소비액이 최근 5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사치품의 과세액은 3천1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5년 사이 2.35배 늘었습니다. 당시 과세액은 1천362억원이었습니다. 

고액 사치품의 개별소비세율은 20%로, 보석은 500만원, 명품 시계나 가방은 200만원 등으로 기준을 정해 그 초과분에 대해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액수 자체로는 지난해 시계에 대한 과세액이 1천398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5년 전과 비교하면 고급 가방에 대한 세수가 186억원에서 692억원으로 3.72배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942억원이 과세돼, 5년 전 343억원보다 2.75배 늘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고액 사치품 소비는 늘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 사치품 미신고 사례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