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싱크홀과 포트홀, 즉 땅 꺼짐과 도로 파임 등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인표 기자, 어딜 점검하게 됩니까? 

[기자] 

이번 점검 대상은 오래된 하수관로와 상습침수지역 등입니다. 

땅 꺼짐과 도로 파임이 주로 많은 양의 물에 흙이 쓸려 가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 후 땅 밑에 빈 공간이 발견되면 신속히 복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약 2200km 구간을 조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더 많은 구간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중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1700km에 대해 2년 안에 전수조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도로 밑에 지하시설물이 있거나 하천 인근에 있는 도로가 조사 대상입니다. 

땅밑을 파는 굴착 공사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공사할 경우 매월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점검도 뒤늦은 것 같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땅 꺼짐과 도로 파임이 발생하면 빨리 보수하는데만 신경 썼을 뿐 정확히 이유가 뭔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시 개발이 주변 땅 꺼짐 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부의 사전영향평가 등 정책이 부족했고 컨트롤타워 부재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국토부는 "예측과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모여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연말에 내놓으면서 예방책도 담을 예정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