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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박영옥(주식농부) 스마트인컴 대표이사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금투세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국내 기업 1백여곳에 투자하는 분이죠. 투자 규모는 수천억원. 농사짓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 농부로 불리는데요. 박영옥 스마트인컴 회장 모시고 금투세를 왜 반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늦춘건데 우리 증시가 아직도 금투세를 시행할 여건이 안됐다고 보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도 많은데 너무 과도한 우려 아닌가요?

Q. 자본시장이 성숙하기 전에는 금투세를 실시해서 안된다고 했는데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들을 꼽아주신다면요?

Q. 금투세의 시장 위축 우려를 감안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면제 기준을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고 합니다.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드는데 그런 정도의 출발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은행 이자와 배당 소득에는 모두 세금을 물립니다. 주식 팔아서 번 돈에만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Q. 투자 규모가 작은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세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내는데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내야 하는 손실 과세 아닙니까?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시행하는게 개미투자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Q.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나 대주주가 M&A 과정에서 가치 평가를 할때 밸류업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식 가치 평가에 왜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나요?

Q.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과 관련, 상법 382조3항에 규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회사와 함께 주주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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