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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오늘(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 "물가의 목표 수준 수렴 확신이 강해지고 환율도 레벨(수준)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하의 시기·속도를 결정하는 데 성장 흐름,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위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두 목표 가운데 특히 금융 안정과 관련한 분석 내용을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득, 사용 가치 등과의 괴리 폭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7월 현재 1.11로 '고평가' 단계(0.5∼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0.50) 고평가 단계에 진입한 뒤 계속 올라 과열 단계(1.5 이상)에 근접하는 추세입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99.3%)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져 올해 1분기 92.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달에 5조∼6조원씩만 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도, 비율은 2분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해 4분기 92.4∼9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는 대체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 상황에서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은은 "최근 서울 등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非)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필요하면 거시 건전성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주체들에 이런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거시 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더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