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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과 상장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감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기관투자자, 학계, 기업을 비롯해 방청객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와 양질의 투자기회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총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과정"이라고 운을 띄운 이 원장은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주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는데, 이제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내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면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본시장의 투자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 일본처럼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 공적연금(GPIF)의 일본 주식투자 비중은 2010년 11.5%에서 작년 24.7%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원장은 "일본 GP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좀비기업, 한계기업의 적기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라면서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우리 자본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 기업 스스로의 가치 상승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를 보다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화롭고 예측 가능한 규범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연금과 거래소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