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정부 질문 셋째 날, 오늘(11일)은 경제 분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와 주식시장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질의가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인표 기자, 어떤 질의들이 나왔나요? 

[기자]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피해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잘못은 티메프 경영진이 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코스피가 17년 동안 1.3배 성장에 그치는 등 박스피라 불린다"며 주식시장 저평가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배당이 아닌 단기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시장구조가 문제"라며 "공정성에 대해 투자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반도체와 소상공인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고요? 

[기자] 

반도체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국민의 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 필요하면 보조금이든 세제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전무하고 과도한 배달수수료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걸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 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많은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폐지돼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