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을 크게 줄이자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신상품 내놓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수급자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체와 가사·인지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 시설급여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단,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보지원 급여 중 20%와 간병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개 요양병원 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일부 장기요양 1-2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해 올해 8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 예산은 24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 예산이 줄어든 건데요.

국회에서도 논의된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지난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간 보험사들에겐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죠? 

[기자]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110만 명으로 7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16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선 관련 상품을 줄이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생명은 방문요양,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을 장기요양지원금으로 통합 설계해 요양 장소와 기간 제한 없이 보장하는 내용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내년 3월 4일까지 단독 판매에 나섭니다. 

앞서 흥국생명도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 특약을 출시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민간보험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