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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꼼수거래' 금피아 준법감시인 몰랐나?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9.11 14:49
수정2024.09.11 15:28

[앵커] 

최근 상상인저축은행이 투자금을 넣은 펀드에 자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대출채권을 비싸게 팔아 건전성을 높인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꼼수를 도운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를 막았어야 했던 준법감시인이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검사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 관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내부통제 책임자로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최근 불거진 PF 꼼수 매각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꼼수 매각을 도와준 오하자산운용사의 임원 명단을 조사한 결과, 준법감시인이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의 수석검사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을 준수했는지 검토하고 문제 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펀드 운용과 관련이 있는 자산배분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도 '준법감시인은 자산배분에 관한 업무처리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펀드 설정액 중 90%에 육박한 금액을 특정 저축은행과 그 계열사 대출채권에 몰아서 투자했는데, 준법감시인이 몰랐다는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금융 분야 전문성과 검사 경험을 인정받는 금감원 출신이 금융사 내부통제 자리로 이직했지만 이들의 활동이 여전히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당국이 부실채권 정리 압박하지만, 저축은행들 일단은 부동산 경기 회복될 때까지 버티려다 보니 이런 진성매각 논란이 이어지는 건데, 당국 차원의 대책은? 

[기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펀드 조성을 통해 부실채권을 파킹하려 한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PF 펀드 조성 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PF 펀드 조성 시 외부 투자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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