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8개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잇따르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윤지혜 기자,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행동에 나섰군요?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11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중견기업협회 등 8곳이 국회와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동 건의를 통해 "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제단체들의 공동 대응은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사 충실의무대상 확대와 관련한 법안들이 쏟아졌을 때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기업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최근 발의된 법안을 보면 이사회를 공정하게 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잖아요?

[기자]

최근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은 두산그룹의 재편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이사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금융당국 등 정부도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제단체는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권 공격 세력과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