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두 회사는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조슬기 기자, 애플과 구글이 최종 패소했다고요?

[기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이 EU가 부과한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9조 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정부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도 집행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017년 6월 EU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24억 유로, 우리 돈 3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일반법원과 ECJ 모두 이를 기각하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죠?

[기자]

애플은 지난 3월 '애플 생태계'로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지난달 5일 워싱턴 DC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9일부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관련 기업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막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