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공은 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은행들은 발 빠르게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대출자들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하겠다"는 한마디로 거센 후폭풍을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몸을 바짝 낮추고 언론 앞에 섰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특히 은행의 창구에서 업무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원장은 "대출절벽은 안 된다"면서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대출의 경우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출 실수요자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 원장은 은행권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도 적절히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자금 공급과 또 가계대출 억제의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은행장들은 은행 상황에 맞게 자율적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 큰 틀에서는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는 여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실수요자 전담심사팀을 만들어 대출규제 예외사항 등을 심사하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 사례들을 발굴, 공유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 기준은 은행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국의 기류 변화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측면으로 볼 수 있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나 아예 없었던 걸로 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간담회 이후 은행들이 저마다 예외조건 등을 안내하기 시작한 가운데, 대출 수요자들은 은행마다 심사를 따로 넣어봐야 하는 등 발품을 더 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