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업 대표 유고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영인정기보험', 그런데 법인과는 관련 없는 개인에게까지 가입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희 SBS Biz에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점검에 착수하자 대형보험사들이 개인에게 이 상품을 팔았던 판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단독 보도했던 박규준 기자, 어느 보험사가 경영인정기보험 개인 판매를 중단했나요? 

[기자] 

KB라이프생명이 조만간 개인사업자 대상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23일부로 당초 취지에 맞게 법인 대상으로만 팔기로 했습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워낙 이슈가 많고, 개인사업자는 법인세 절세 혜택이 없어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법인만 가입하도록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도 6월 중순부터 개인사업자 판매를 중단하고 법인 임원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판매 대상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개인'으로 구분하면 현재 '개인'에게 파는 곳은 미래에셋생명과 DB생명 등 일부사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농협생명도 개인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으론 삼성 와 한화, 신한, 농협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대부분 팔고 있고요.

이번에 KB라이프와 교보생명이 이례적으로 판매를 접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영향이겠죠? 

[기자]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 상대로 한 상품을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나 세제혜택 유인이 없는데 팔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보사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료가 비용 처리돼 법인세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지만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절세 이점이 없습니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 해지 환급률을 5년 납은 95%, 10년 납은 100% 넘게 올리는 등 경쟁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로선 판매상 문제일 뿐 단기납종신과 같은 상품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