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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없다…"은행 자율 대출관리"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9.10 11:23
수정2024.09.10 11:37

[앵커] 

은행권의 둘쭉날쭉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대출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더 강한 개입'에서 '은행 자율규제'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오늘(10일) 간담회 이후 은행권 차원의 일종의 교통정리는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오전에 은행장 간담회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전국 18개 은행장들을 모아 은행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경제성장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며 당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대신 은행의 자율적인 제한조치를 강조했는데요 당국의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은행의 자율 원칙을 강조한 금융위와 발을 맞추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 

이외에도 금감원장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성 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실제로 은행들이 대출제한 조치에 이어, 자체적인 실수요자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 시작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이틀 전,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이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 총 9가지의 가계대출 제한에 관한 예외조건을 발표했는데요. 

신한은행도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한단 조건하에서만 1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은행권의 대출 제한 노력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의적절'하다고 표현했는데요. 

다만, 은행마다 다른 규제로 실수요자 혼란이 큰 만큼 간담회 이후 은행권 차원의 큰 틀에서의 조율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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