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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정부가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 대출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9일)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책 대출이 공급됐다고 해서 집을 사서, 그게 원인이 돼서 집값을 끌어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정책 대출로서 역할은 달성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6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에게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며, "집값 안정이 정부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거나 청년에게 내 집을 마련하게 해주는 것들이 더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정책 대출이 가진 목표를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며 정책 대출 검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정책 대출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 등을 최대한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정책 금리와 시중 금리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릴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 내 정비 사업에 의한 입주 물량이 올해 2만 6천 가구, 내년에는 3만 3천 가구로 예정되어 있다"며, "10년 평균이 약 2만 가구 정도로 예년 평균을 다소 상회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4년이 넘게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도 지난 1.10 대책과 8.8 대책을 통해 6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찌 보면 기획적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공사하고 입주하는 데 3년, 주민들 의견 모으고 정리하는 데 3~4년 걸리면, 총 7년 안쪽으로 단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 2만 가구 추가 공급은 이달 중, 그린벨트 신규 택지는 오는 11월 중 1차 공급 물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와 관련해선 앞서 올해와 내년에 12만 가구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10만 3천 가구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보통 50% 정도 약정까지 이어져, 올해 목표인 5만~6만 가구는 수월하게 약정하고, 연말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