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위원회 내년(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4조2408억원 규모로, 1년 전 제출됐던 올해(2024년) 세출예산안 4조5640억원보다 줄었습니다. 다만 실제 세출예산에 비해서는 약 5.94% 증액됐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3가지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고 오늘(9일) 설명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총 2800억원 규모로 1년 전 편성됐던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는 연간 1700억원 규모로 '반토막' 났습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제도인데도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에 총 공급할 예산이 급감 한 겁니다.

새출발기금 내년 예산은 5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앞서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입니다.

이밖에 햇살론15는 내년 900억원 정부 예산이 편성됐으며, 금융위와 서금원은 이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총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자산 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은 375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가입자는 납임금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서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계좌 발생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이 책정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포함됐습니다.

금융과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지원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도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위한 자금으로 28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총 2500억원이 공급됩니다.

나머지 300억원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스케일업과 M&A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 투자를 위한 생태계펀드 사업에 편성됐습니다.

혁신 산업 육성과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내년 예산 2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핀테크 지원사업에 129억원이 편성됐으며, 이중 10억원의 신설 예산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