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세청이 최근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1천억 원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이들은 연 9천 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하고 불법 수수료를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이번 추징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죠?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 올해 2차 조사를 통해 1천574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조사는 불법사금융업자 34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우선 세무조사를 통해 229명으로부터 1천431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또 65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져 31억 원, 50명을 대상으로 체납추적 조사를 해 112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대부업체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연간 300억~400억 원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검·경 등과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앵커] 

세금 체납한 불법 사금융,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한 체납자는 연 최대 9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내고, 이에 대한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대환대출을 알선해 중개수수료를 불법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대부중개업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해 신용도를 높여줬습니다. 

이후 이들이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보다 큰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건수는 2022년 1만 913건, 지난해 1만 3천751건에 이어 올해엔 5월까지 6천232건이 접수됐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