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 여당이 추석 전 응급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하면서 의정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주장하는 '내년 의대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기자]

여당인 국민의 힘이 추석 연휴 전인 이번 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 의료 대란을 막아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계가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와 오는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2027년부터 증원을 논의하자고 요구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년도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9일)부터 내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입시가 진행 중이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26년도부터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를 거론했다가 철회했지만 의료계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협 측은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여·야·정의 단일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출 규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금융당국이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요?

[기자]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신용대출 옥죄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 LTI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는 방안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50% 수준으로 적용 중인데요.

이를 100%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부동산 소식도 알아보죠.

서울 내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네요?

[기자]

지난 7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이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신고가 거래가 11%를 차지했는데요.

다만 신고가 비중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용산구 아파트 매매 3건 중 1건은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고요.

반면 금천구(2%)와 강북구(3%), 노원구(4%), 성북구(4%) 등의 신고가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