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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오늘 결정…동결 vs. 0.95%p 인상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9.06 14:49
수정2024.09.06 16:10

[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오늘(6일) 결정됩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0.95% p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약 한 시간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인데요. 내년엔 이대로 동결하거나 0.95% p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의약계, 공익위원 등 각각 8명씩 총 25명의 위원이 결정하는데요.

양측 의견이 팽팽한 탓에 심의위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4만 6천 원, 지역가입자는 10만 7천 원가량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고, 직장가입자는 이 가운데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앵커] 

동결과 인상,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자]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건보료가 동결된 건 2000년대 이후 단 세 번인데, 그중 한 번이 올해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 상승 등 부담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동결됐었는데요.

만약 내년도 동결된다면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되는 셈입니다. 

동결 측에선 현재 건보가 흑자고 여윳돈이 28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탓에 건보료까지 올리기엔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인상 측에선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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