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인천 지하주차장 사고 발생 36일 만에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앞서 각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 제조사뿐만 아니라 배터리 형태와 주요 원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가 없는 구형 전기차에 이를 무료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BMS가 탑재되지 않은 전기차는 현재 보급된 60만 대의 전기차 중 약 16만 대.

이 중, 업데이트를 통해 탑재가 가능한 10만 대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업데이트가 불가한 초기 모델 약 6만 대의 경우 제작사 무상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백원국 / 국토교통부 2차관 : 지금은 (제작사가) 자기 인증을 합니다, 셀프 인증이죠.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인증제입니다. 공공에서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인증을 하고, 인증된 대로 제대로 시판되고 있는지는 사후관리체계도….]

다만, 완성차 단계에서의 인증은 한계가 있어 배터리 셀 단계에서부터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 : 자동차 제작사만 조사를 하고 부품회사나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 원인은 배터리고, 배터리에 대한 이상 유무나 이런 것을 자동차 회사가 독자적으로 모든 원인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밖에 정부는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완성차 업체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