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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포비아' 해소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배터리 형태, 주요 원료 등까지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오늘(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무상으로 성능 업데이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BMS 연결, 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도 연장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단계 정비 필요, 2단계 제작자 긴급출동, 3단계 소방 출동 등으로 구분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BMS의 화재진단 및 제어 성능을 고도화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과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갑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지급 제외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우선,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합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현재 거의 대부분 제작사들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로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책임도 강화합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지하주차장에 방화성능 소재 사용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내년 7만1천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하주차장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에 대해서는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올해 안으로 무인 소형소방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합니다. 또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도면 등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현재 산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지자체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9일 관련 부처, 또 각 지자체가 다같이 모여서 그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각 지자체에서도 현재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 큰 대세라는 걸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