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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8.8 부동산 대책…재건축‧재개발 내용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9.06 07:58
수정2024.09.06 09:56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관련 입법과 동시에 공공주택 본청약 일정도 발표했죠. 사전청약이 폐지되면서 본청약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약 소식에 돈 되는 알짜 정보까지 부동산 시장 얘기 함께 살펴보시죠.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Q. 먼저 정부 부동산 정책 살펴보시죠.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공급에 중점을 둔 정책인 만큼 관련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촉진 법안을 제출했어요?

-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주요 내용은?
-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특례법 제정안 발의
- 3년 한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최대 30% p 상향
- 도시정비·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관련 사업 적용
- 기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법'도 추가 혜택
- '절차 통합·간소화' 핵심…기본- 정비계획 동시 처리
-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
- 추진위 요청 시 지자체 토지 등 소유자 정보 제공
- 조합 내부 갈등 감소도 포함…사업 불확실성 해소
-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해결 위해 조정단 파견
- 역세권 등 3년 한시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 강남 3구·용산구 등 규제지역 배제…소급적용 불가
- 국토부 "개정안 통과 시 사업 기간 크게 단축될 것“

Q. 이번 법안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빠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이익이 발생하기 전인데 미리 이익을 예상하고 환수하겠다는 건데요. 해당 단지 주민분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초환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정책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와요?

- 정부 공급 대책 속도전에도 주민들은 '시큰둥'?
-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꺼지지 않는 집값 우려"
- 전문가, 정부 추가 대책에 "집값 안정 긍정적" 
- 진행 과정 축소로 3년 절감…"사업 속도 당길 것"
- 법 개정 야당 동의 필수…"계획 현실화 회의적"
- 재건축 부담금 '유지'도 한계…"추진에 걸림돌"
- 재초환, 현재 200 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도 적용
- 재건축 측 "야당은 부정적…설득 내용 빠져"
- 지난달 발표 때도 "인허가 통합, 현실 몰라" 

Q.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한없이 기다리느니 후순위로 평가받던 리모델링에 돌입하거나 고민하는 단지들도 많아졌다고요?

- 공사비 급등·재초환에 재건축 대신 뜨는 것은?
- 공급 부족 우려 확대…"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 사업성 떨어지는 리모델링…조합원 갈등 요인↓
-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규제 덜해 추진 빨라"
- 서울 내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 80곳 추정 
-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 시공사 선정 잇따라
- 리모델링, 기본 구조물 유지한 채 수선 및 증축
- 재건축, 준공 30년 이상…리모델링, 15년부터 가능
- 재건축, 기존 가구보다 물량↑ 일반분양으로 수익
- 리모델링, 용적률 미제한…기부채납 규정 미적용

Q. 공급 대책 일환으로 공공분양도 서둡니다.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곧 본 청약을 진행한다고요?

- 수도권 '알짜부지' 쏟아진다…눈에 띄는 지역은?
- 이달 서울 등 수도권 공공주택 약 4000 가구 공급
- 인천 계양,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첫 본청약 돌입
- 사전청약 물량 제외 추가 물량 약 300 가구 예상
- 부적격 처리자 등으로 신규 공급분 물량 추가도
- 2021년 사전청약 분양가 84㎡ 4억 9400만 원 추정
- 원자재값 등 공사비 급등…실제 분양가 인상 전망
- 2026년 입주 예정…내년 상반기 2호 본청약 예상
- '한강변 역세권' 수방사 부지 263 가구 이달 분양
- 동작구 노량진동 위치…신규 물량 39 가구 예상
- 단지 내 여의도·한강 조망 스카이라운지 등 포함
- 수방사, 지난해 6월 사전청약 경쟁률 283대 1
- 사전청약 당시 수방사 추정 분양가 8억 7225만 원

Q. 중장기적인 공급 방안도 나왔는데요. 본청약과 더불어 정부가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도 지정했습니다. 서울 남현지구와 신길 15 구역인데요. 신길 15 구역의 경우에는 규모가 꽤 커요?

- 정부, 공공주택 공급 속도…중장기 방안은?
- 서울 남현·신길 15, 공공주택 2700 가구 공급 속도
- 서울 남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400 가구 확보
- 노후 군 관사 재건축…'26년 착공·'27년 분양 목표
- 남현지구 4호선 남태령역 인근…뛰어난 접근성
- 서울 신길15 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로 선정
- 신길 15 구역 2015년 뉴타운 해제…건축물 노후
- '23년 8월 복합사업 예정지 선정…올해 지구 지정
- 공공주택 2300 가구…'28년 착공·'29년 분양 목표

Q.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알짜 분양들이 쏟아집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경기 과천시 등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달 중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아무래도 인기 지역이니만큼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 "큰 장 열린다" 9월 민간분양 일정은?
- 이달, 전국에서 2만 1200여 가구 일반 분양 예정
- 수도권 일반분양 1만 3166 가구…지방 8123 가구
- 연휴 앞두고 부동산 시장 '활활'…분양 물량↑
- 물량 작년대비 2.4배↑…강남 '로또 아파트'도 대기
- 일반분양 물량 중 75% 수도권에…수요자 관심↑
-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지부진'…신축 수요도 여전
- 분양업체, 시장 분위기 살아나자 9월 물량 출회
- 강남 대어 '청담 르엘' …일반분양 물량 149 가구
-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72 가구 일반분양
-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2025년 준공 예정
-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109 가구 일반분양
-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분양…걸포북변역 인근
- 'GTX- C' 수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분양
- 지난달 계획 대비 실제 분양 물량 비율 71% 기록
-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5.2대 1…서울 82.1대 1

Q.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봉 8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 마련까지 1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승 폭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피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 서울 아파트 끝없는 상승세…내 집 마련 기간은?
- 서울 아파트값 24주 연속↑…상승 폭 3주째 축소
- 대출 규제에 단기간 급등 부담감…아파트값 '주춤'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3.2…1주 새 0.8p↓
- 서울, '강남 3구'·'마용성' 지역 여전히 상승세 주도
- 인천·경기 오름폭↓…수도권 전체 상승률 0.14%
-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은행권 대출 조이기
- 부동산원 "선호 지역·단지 국지적 상승 거래 지속"
- 매물 소진 속도 상대적으로 느려져…"상승 폭↓"
- '안 먹고 안 써도' 연봉 8천만 서울집 마련 11.5년
- 주택가격, 서울 내 담보 평가 가격 중위값 9억
- 서울 PIR 11.5…부동산 급등기 '22년 2분기 14.8
- 여전히 비싼 서울 아파트값…중위 가구소득↑
- 경기, 서울보다 아파트 조기 마련…경기 PIR 8.9
- 전문가들 "서울 아파트 상승세…PIR 당분간↑“

Q. 가파른 상승세 매수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이 워낙 높으니 대출받아서 전셋값 올려주느니 차라리 사자는 분위기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출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된 데다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면서 요즘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요?

- 은행권 '가계부채 잡기' 총력…실수요자 덤터기?
- 1.2만 입주 앞둔 둔촌주공…'전세대출' 대혼란
-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유예…전세로 분양대금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은행권 대출 규제 
- 만기 단축·대출 한도 축소…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 일부, 전세대출 한시 중단…무주택자만 대출 
- 국민은행 앱 접속오류에 "대기인원 4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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