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성도 미흡, 연금액도 삭감될 것"…잇따르는 국민연금 개혁안 비판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9.06 05:49
수정2024.09.06 14:34
[앵커]
국내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결국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는데요.
지웅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재정안정론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에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죠?
[기자]
연구회는 보험료율을 20.8%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뒷 세대가 부채를 메꾸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 42%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기금 수익률 1% p 상향에 관해 "수익률을 올리면 마이너스 수익률도 그만큼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위기라도 닥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시행이 시급하고, 자동조정장치 개념이 왜곡됐다는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한편, 개혁안을 분석한 어제(5일) 간담회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어젯밤 늦게까지 통신 3사 인터넷 오류가 빚어지기도 했죠?
[기자]
어제 오후 5시경부터 10시까지 유선 인터넷 접속이 원하지 않았는데요.
통신업계는 유선 인터넷 망을 연결해 주는 무선 AP의 특정 제조사 제품이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쓰지 않는 LG유플러스에서도 접속 불량이 생겼습니다.
통신사들은 원인 장비 제품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 규모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통신사들은 해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결국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는데요.
지웅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재정안정론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에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죠?
[기자]
연구회는 보험료율을 20.8%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뒷 세대가 부채를 메꾸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 42%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기금 수익률 1% p 상향에 관해 "수익률을 올리면 마이너스 수익률도 그만큼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위기라도 닥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시행이 시급하고, 자동조정장치 개념이 왜곡됐다는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한편, 개혁안을 분석한 어제(5일) 간담회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어젯밤 늦게까지 통신 3사 인터넷 오류가 빚어지기도 했죠?
[기자]
어제 오후 5시경부터 10시까지 유선 인터넷 접속이 원하지 않았는데요.
통신업계는 유선 인터넷 망을 연결해 주는 무선 AP의 특정 제조사 제품이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쓰지 않는 LG유플러스에서도 접속 불량이 생겼습니다.
통신사들은 원인 장비 제품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 규모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통신사들은 해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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