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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액에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연금액 삭감 꼼수"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오늘(5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주최로 열린 정부 연금개혁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집니다.

김 교수는 "총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원이 삭감된 8천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렸으면 내년에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100만원보다 많으니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 연금개혁안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