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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은 오늘(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갈등에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날 개청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또 다른 민간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도상 문제도 있으면 제도도 동시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항우연을 '주관기관', 한화를 '용역기관'이라고 언급하며 "일종의 주관기관과 용역기관 사이의 계약"이라며 "그렇다 보니 지식재산권은 혁신법상 주관기관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는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관련 IP 공동 소유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IP를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030년대까지 지구와 우주, 우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송 체계를 완성하고, 2035년 L4 탐사선 발표를 목표로 미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사용 발사체를 기반으로 지구 저궤도 수송비용을 스페이스X의 절반 수준인 1㎏당 1천달러(약 134만원) 이하 수준으로 낮춘 '우주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우주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제정하고 연내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치하는 '우주항공 임무센터' 1호를 지정하는 등 우주항공 저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여건을 위해서는 우주항공 규제 개선 전담 창구를 이달 마련하고 민군 겸용 우주 분야 부품 표준화와 인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이 요구하는 우주 헤리티지(우주 부품 검증) 지원 예산도 확대하고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도 개발을 추진합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이달 중 윤 청장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를 방문해 빌 넬슨 국장과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SKA) 망원경 구축사업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해 관측접근권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