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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야당은 국민을 갈라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폭을 나이별로 차등화한다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연금 개혁이 얼마나 어려울지 예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과 쟁점별로 따져보겠습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모셨습니다. 

Q.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공방만 정부가 뒤늦게 단일안을 내놨는데 단일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명목 소득대체율은 목표치 40%(2028년) 보다 높은 42%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숫자죠? 어떻게 보십니까? 

Q. 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도 제시됐습니다. 50대는 1%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는데 이들의 반발 우려되지 않습니까?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는 국민 갈라 치기라고 비판했는데요? 

Q.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등을 연금지급액과 연동시키는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하겠다는데 결국 연금액이 깎이는 걸까요? 

Q. 기초연금 2026년에 저소득층부터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어떻게 평가하는지? 재정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Q.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겠다고 합니다. 법적 명문화가 꼭 필요할까요? 

Q. 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희망 사항일 텐데 기금 운용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Q.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정년은 그대로인데 가입 기간 연장이 능사인가요? 

Q.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나왔나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연금 개혁 방안을 보면 정부 안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