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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부장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발표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함께 지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나온 대로 세대별 차등 인상 등 구조개혁도 함께 담겼는데요. 재정 안정이냐, 소득 보장이냐, 안 그래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구조개혁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엔 연금개혁, 꼭 이뤄야 하는데요. 이번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부장 나오셨습니다.

Q. 먼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오는 2028년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은 42%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보험료율에선 뜻을 같이 했지만, 지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의 모수개혁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카드를 거론할 때부터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한다 의견이 57%로 높았는데요. 연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장년층의 부담을 올리는 게 맞을까요?

Q.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지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납부액만 오르고 결국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Q.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도 공식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최소한 낸 것보다 더 받는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소득 보장이 축소된다면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동안정장치 도입, 누구 말이 맞습니까?

Q.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년연장도 함께 힘을 받을까요?

Q. 최근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88%로 납부액이 직장인의 평균 3분의 1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반을 내주지만, 특수고용 근로자나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경우엔 100% 본인 부담인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들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크레딧은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를 추진합니다. 현재, 국고 부담 비율은 출산 크레딧은 30%, 군 복무 크레딧은 100%인데요. 출산 크렛딧도 100% 국고가 부담해야 할까요?

Q.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엔 전체 지원 대상에 4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의 소득하위 70%대상 기준은 그대로 둬도 될까요?

Q. 2028년이 되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이 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세금투입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도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또 퇴직연금을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국민연금이 나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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