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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정부가 지난해 연말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상징 폭스바겐이 공장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폭스바겐의 구조조정이 독일 산업 뿐 아니라 노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현지시간 4일 각료회의에서 기업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세액공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구입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내년 5억8천500만유로(약 8천700억원), 2028년에는 6억5천만유로(약 9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연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독일 연방도로교통청(KBA)에 따르면 이달 새로 등록한 전기차는 2만7천24대로 작년 8월에 비해 68.8％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차량 감소 폭은 27.8％였습니다. 

폭스바겐이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간접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폭스바겐은 본사가 있는 니더작센 주정부와 노동계 동의 없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습닏. 
   
독일 정부는 1960년 이른바 '폭스바겐법'을 제정해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의결권의 80%로 높이고 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 20％로 제한했습니다.이 때문에 지분 20.2％를 보유한 니더작센주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장 이전이나 신축 등은 노동계 위원이 절반 참여하는 감독위원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다만 공장폐쇄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2일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 최소 2곳을 줄이고 1994년부터 유지해온 고용안정 협약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1938년 창사 이래 독일 내 공장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노조는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