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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드론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해상 감시를 위해 도입해온 드론 장비를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원을 투입했지만 운용 기간 적발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관세청의 드론 운용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겁니다. 

앞서 관세청은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19년 드론 도입 절차를 밟았습니다.

관세청은 2020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하면서 드론 운용을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인천세관이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습니다.

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습니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으로,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에 1대뿐입니다.

남은 1대도 올해 연말 운용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드론 운용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드론은 그간 잦은 사고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장은 43건 발생했습니다. 2022년 비행 중 위치기반시스템(GPS) 이상으로 바다로 추락한 드론의 경우 464일간 운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은 지난 7월까지 4년여간 밀수입 적발 실적을 올리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14대의 드론을 도입하는 데 9억8천900만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1대당 7천만원꼴입니다.

이를 운용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5년간 4억4천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원을 투입한 겁니다. 

운용 예산의 집행 실적은 지난 7월까지 2억6천800만원(60.7%)이었습니다. 예산은 고장에 따른 운용 중지, 드론 무상 보상, 운용 기간 경과 등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관세청은 현 장비의 기술력으로는 드론 운용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국내의 드론 기술력 등을 고려해 드론 도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