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내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70억원 이상 줄이고 원전 지원 예산은 최소 500억원 이상 확대합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천717억원으로 올해 예산(6천196억원)보다 7.7% 감소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조정은 융자와 지원금 등 단순 지원금을 줄이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 단지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각각 3천263억원, 1천564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6.6% 감소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도 341억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이들 3개 사업에서 줄어든 예산 규모는 약 950억원입니다. 

대신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 예산은 상당한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원전산업 지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등 원전 지원 사업으로만 구성된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1천172억원에서 내년 1천669억원으로 497억원(42%)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력기금 내 원전 지원 예산은 '원전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63억원) 등 다른 사업에도 여럿 포함돼 실제 지원 규모는 이보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