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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4%P 더 내고 2%P 더 받는 윤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되 50대는 연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려서 인상 속도를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물가상승률 외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대로 가면 연금고갈 시기는 2072년으로 16년 늦춰집니다.

◇ 심야 응급실 찾은 尹 "어려움 반영 못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의 최전선인 응급실을 심야에 전격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의료 인력이 줄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의 걱정이 커지자 직접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둘러본 뒤 의료진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진을 격려하고 제도 개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 송전선로 못 늘리면 4년뒤 정전사태 우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송전선로가 확충되지 않으면 4년 뒤에 전력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송전선로 규모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28년부터 약 9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설비계획에 따르면 전력 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필요한 송전선로는 5만 7681C-km(서킷킬로미터)로 추산됩니다.

매년 확충해야 하는 전력망만 약 1700C-km(서킷킬로미터)로 지난 10년의 5배 규모입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현재 대출규제론 가계부채 못잡아" 이복현, 추가규제 도입 시사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만으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어제(4일) "지난달에만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 5000억 원 늘어났다"며 "지금 추세로 보면 스트레스DSR2 단계만으로는 가계부채를 잡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추가 대출 규제의 조기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규제로는 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와 DSR 3단계 조기 시행 등이 거론됩니다.

◇ 은행마다 갈리는 조건부 전세대출, 핵심은 '소유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가운데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당일 신규 주택 수분양자가 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기존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입주를 앞둔 신규 주택의 전세대출 수요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치를 내놓지 않은 하나은행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K증시 발목잡은 주식 수…10년간 2배 급증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많은 주식 수가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의 합산 발행주식 수는 2024년 9월 3일 기준 1183억 주로 2014년 대비 107.2%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기업가치가 2배 늘었지만 코스피·코스닥은 2014년 종가에서 최근까지 각각 35%가량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식 수가 늘면서 주주가치가 희석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됐다는 지적입니다.

물적 분할에 따른 쪼개기 상장, 상장사들의 꾸준한 유상증자 등이 주식 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