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세대별 인상폭을 차등 적용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게 핵심이죠?

[기자]

보험료율은 4% p, 소득대체율은 2% p 높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각각 9%에서 13%로, 40%에서 42%로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4일) 올해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는데요.

기금운용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인구구조변화와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달리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소진을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했는데요.

20대는 해마다 0.25% p씩 인상하고, 50대 땐 1% p씩 인상하는 식입니다.

이럴 경우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은 50대가 9.6%, 20대가 12.9%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이 내년 적용되면 50대는 50만 원, 20대는 8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인상속도 차등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다른 탓인데요.

소득대체율도 낮춰온 터라 현재 50세는 평균 50.6%에 달하지만, 20세는 42%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해당 개혁안은 21년 만에 정부 단일안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앵커]

부동산 실수요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예고했죠?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4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 제약 없게 가계대출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추석 전 은행장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남은 분양대금을 내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일괄적으로 막는 걸 두고 일부 은행들은 허용해 주면서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운영 차질이 빚어지는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했죠?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현장 점검 차원에서 방문했는데요.

의료계는 진료 난이도에 따라 보장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됐는데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