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26년 간 이어진 연 9%의 연금 보험료율 손질에 나섭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내는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지는 차등 납부가 핵심입니다. 

실효성은 있을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세대별로 달라지는 연금개혁 방향, 류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연금개혁안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나이대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다릅니다. 

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20대의 경우 인상될 보험료율로 긴 기간 납입하는 만큼 매년 0.25% 포인트씩 16년에 걸쳐 천천히 오르는 반면 상대적으로 납입기간이 얼마 안 남은 50대는 4년 동안 매년 1% 포인트씩 오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청년세대는 명백히 더 내고 덜 받게 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신 소득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인 명목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 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현재 33만 원 수준에서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