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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A씨는 신혼부부로, 지난 7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애 최초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7월 기준으로 한도를 '타이트하게' 맞춰 대출 준비를 했던 터라, 이후 금리 변동이 잦아 대출이 실제 실행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다 달라서 또 불안했다고 합니다.

#2. 40대 B씨는 자녀의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인데, 이사 문제로 벌써부터 고민이 큽니다. 재작년 주택을 판 뒤 자녀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새로 장만하려던 계획이었는데,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이대로라면 매매 대신 전셋집을 구할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겁니다.

#3. 50대 C씨는 지금 월세살이 중인 집을 매수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던 차에 규제 강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달 전 은행 창구에서 이미 상담을 마쳤지만, 지금은 금리나 한도 조건이 달라져 보험사 주담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조차도 어려울 듯해서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4. 60대 D씨는 자녀 결혼으로 자금이 필요해져서 오래 거래해온 농협에 생활안정자금 용도 주담대를 신청해뒀지만 실제 실행은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D씨는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던 집값 상승이나 대출 중단 사태 만큼은 다시 겪지 않고 싶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4일) 대출 실수요자들에게서 직접 청취한 부동산 금융 시장의 현 상황 사례들입니다.

이 원장은 오전 80분간 대출 실수요자들과 그들을 창구에서 직접 만나는 은행 직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금융 관련 협회 임원들 등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서영일·정우현·이종오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로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이진우 삼프로TV 프로,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자리 했습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와 장종환 농협중앙회 상무도 함께 했습니다. 은행 직원으로는 KB국민은행과 iM뱅크 행원이 참석했으며, 실수요자 6명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사진=SBS Biz]

간담회 직후 이 원장은 "많은 분들이 대출 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예측 못하게 바뀌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대출을 3~6개월 후 받으려고 미리 은행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대출 여부가 바뀌거나 범위가 너무 줄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원장은 "설사 가계대출 추이 조절의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무주택자, 내지는 교육 등 목적으로 정말 본인들이 쓰기 위해 금융을 받아 움직이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는 쪽으로 저희도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다고 간담회 후기를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빠른 시일 내, 다음 주쯤 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은행마다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 한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맞춰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련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도 "실패했다"면서 "유주택자는 무조건 대출 안 된다고 하는 건 금감원과 공감대가 없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 부작용이 생기고 특정 지역 부동산 쏠림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더했습니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 달 시행됐지만, 이걸로도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어렵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주담대 순증액이 9조5천억원으로 파악됐는데, 이같은 급증세는 금리를 0.5%에서 1%까지 인상해도 잡을 수 없다"고도 짚었습니다. 그 금리로라도 집을 지금 사면 기대수익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관리가 어려운 수준"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금리 운영 관련 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데 대해서는 "피치 못할 상황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은행들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때문에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생기고, 특정 지역 부동산에 더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