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에 적용될 가맹점 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회계법인을 통해 카드 수수료 원가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단독취재한 박규준 기자, 그러니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산정 첫발을 내디뎠다고 보면 되겠군요?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월 말 대형 회계법인 한 곳과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해당 회계법인은 지난 3년 간의 자금조달비용 등 적격비용 항목 관련 자료를 카드사들에서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격비용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원가'로 금융당국 주도로 3년마다 재산정되는데요.

회계법인이 적격비용을 산출하면 금융위원회가 그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합니다. 

이번 회계법인 선정으로 내년도 적용될 가맹점수수료 산정의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가맹점 수수료 산정 절차는 이전보다 늦어지는 거라면서요? 

[기자] 

회계법인 선정이 통상 4~5월쯤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길게는 석 달 정도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금융위 주도로 2022년도 꾸려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결과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당 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 그렇게 되면 올해 적격비용 산정을 안 해도 돼 계속 기다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면 예외 없이 가맹점수수료가 내려갔던 만큼, 재산정 주기 연장 또는 재산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TF에 참석하고 있는 '카드노조협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